SW Jin님의 블로그 | 보드라이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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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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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시님에게

하나만 고치자면 상표랑 특허는 다른 권리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입니다. ㅎㅎ 이번건은 상표에 대한 것이에요. 상표 등록은 말씀하신것처럼 유사 선등록 상표가 없거나 식별력만 있으면 보통 쉽게 등록됩니다 ㅎㅎ

백시님에게

득보다 실이 많아서 설사 등록되더라도 양아치 짓은 못한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죠 ㅎㅎ 다만 시도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러운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좀 다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줫으면 좋겠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은것 같네요 ㅎㅎ

빛파람님에게

제가 제시한 항목 중 5번을 제외한 항목들은 등록에 이르지 않더라도 코보게의 출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입니다. 왜 억측이라고 보시는건지 궁금하네요.

믿놈님에게

답변드립니다. 2번이 어짜피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상표 출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업체는 드뭅니다. 전문 브로커도 사실 이런 시도는 거의 안해요. 어짜피 등록되기도 어렵고 등록된다하더라도 권리행사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코보게가 포문을 연거죠. 사실 보드게임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의 활동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코보게가 긁어 부스럼 낸거죠. 코보게 논리라면 왜 지금까지 수많은 다른 장르 명은 출원하지 않다가 머더미스터리만 출원한걸까요? 4번의 경우 덜 피곤하다는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보게가 공격권을 갖는게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실까요? 애초에 브로커가 머더미스터리와 같은 단어를 선점하려고 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편이라 머더미스터리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오히려 코보게가 이 상표를 등록받게되면 코보게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입장이 난처해질거라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물구나무서기님에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당하동나무꾼님에게

억측이라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보신다면 저도 더 할말은 없습니다.

양군님에게

코보게가 작성한 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저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머더미스터리와 같이 출원된 상표를 보면 예상컨대, 머더 미스터리류의 보드게임 출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보였습니다. 다만, 머더미스터리를 사용하는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보게라면 머더미스터리 사용에 문제가 없을거라는건 잘 알았을것 같은데요. 장르에 대한 용어 사용이 껄끄러웠다면 왜 지금까지 다른 장르 명칭은 출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구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 머더미스터리 장르를 코보게가 많이 다루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머더미스터리만 따로 출원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톰윈드님에게

말이 안될건 뭘까요? 불편하시면 뒤로가기 누르시면 됐을텐데요. 제가 공지를 위반하여 도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죠???

안녕이님에게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운운하는것처럼 꾸민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코보게가 돈을 더 써야되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한 부분이구요. 이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코보게의 출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거지 기업의 호주머니와는 크게 관련없습니다.

안녕이님에게

글쎄요? 다른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로써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코보게의 출원을 방어하려면 브로커의 진입을 막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써야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제 글에서 제 목소리가 들렸나보군요. 목소리를 좀 낮출걸 그랬나 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안좋은 결과를 경험했고, 비슷한 사례에서 안좋은 반응을 보았는데 이번 사건이 다르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의아스러움, 개인적인 생각 정리, 타인과의 의견 나눔 등 저에게 의미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이님에게

1. 아무튼 나쁜거다라고 요약하면 상당히 섭섭한데요? ㅎㅎ 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상당히 많은 근거를 들었는데 다 퉁치고 아무튼이라... 2. 상표권 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입니다. 3. 네 덕분에 코보게를 제외한 업체에서 코보게 상표 출원을 방어하려면 이의신청 비용을 지불해야겠군요. 4. 자승자박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한카리아스님에게

실제로 그립톡도 등록됐으니 우리도 땡땡톡으로 상표출원할거다 왜 안되냐 이러는 업체도 많습니다 ㅎㅎ

안녕이님에게

반박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조금 조심스러운것 뿐이죠 ㅎㅎ 그래서 댓글은 계속 달겠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곰센서님에게

그렇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 댓글 올라왔다가 지워졌는데 덕분에 본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상표법 상 침해죄는 비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의 고발이 있을 때, 상표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서쪽님에게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코보게 정도되는 업체에서 상표 선점 방어 목적을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보게 정도되는 업체에서 그 정도의 노력도 안한다면 저는 정말 놀랄 것 같은데요.

남서쪽님에게

정보제공 다음주내로 할거고 출원공고되면 이의신청도 할겁니다. 출원 자체가 잘못된 선례로 받아들여질까봐 취하하는게 낫다는 의견입니다. 왜이렇게 공격적이신지 모르겠는데, 코보게에 대한 비판이 불편하신가요?

한카리아스님에게

머더미스터리를 브로커가 출원하던, 코보게가 출원하던 타 업체 입장에서는 다를게 없습니다. 브로커가 하면 나쁜 출원인데 코보게가 하면 착한 출원이 되는게 아니죠. 둘다 본질은 같습니다. 정말 브로커의 상표 무단 선점이 걱정이었다면, 코보게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때, 열심히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한카리아스님의 의견처럼 말이죠.

황과자님에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2번째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는 실무상 본 적도 없고, 유효한 방법도 아닙니다. 상표 심사는 과거 심사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코보게 출원이 거절된다고 해서, 브로커의 상표 출원이 거절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황과자님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신 예시와 코보게 출원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출원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이유가 저 사건들과 코보게 출원을 동등선에서 비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보게 출원은, 성격을 놓고보면 TRPG 출원이나, 일본의 머더미스터리 출원과 동등한 것입니다. 이 세 출원 모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 출원을 진행한 것이니까요. 독점되면 안되는 단어를 브로커가 출원하면 나쁜 출원이고, 코보게가 출원하면 좋은 출원인가요? 둘다 바람직하지 못한 출원이긴 매한가지입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상관없지만, 설사 등록되더라도 코보게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거니 문제없다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권리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1) 상표법 상 침해죄가 비친고죄라는점, 2) 오픈마켓에서 해당 단어 사용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위 두 개가 등록시 바로 발생가능한 문제고, 3) 보드게임 용어에 대한 무분별한 출원 경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위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코보게가 출원하던, 브로커가 출원하던 위 세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 입장에서는 코보게가 해당 상표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단어 사용에 제약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다니 잘 아시겠네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보드게임 업체들이 보드게임판에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출원해도 지금과 같은 견지를 유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언더독"과 같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회사가 머더미스터리를 출원했어도 사람들이 좋게 좋게 이해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코보게가 선례를 만들었으니, 보드게임 업체들이 보드게임 용어를 마구잡이로 출원해도 괜찮겠네요. 지금 코보게의 행보를 이해하신다는 분들은 그떄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셨으면 좋겠군요.

황과자님에게

소녀시대, 덮죽, 펭수와 이 사건을 동등선에 놓고 비교가 어렵습니다. 소녀시대, 덮죽, 펭수는 출원되기 전이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시들입니다. 머더미스터리는 그렇지 않죠. 방어적 목적의 출원이라면, 왜 다른 장르를 지칭하는 단어들은 그 동안 출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덱빌딩, 엔진빌딩, 트릭테이킹 등등 보드게임 용어들도 그럼 앞으로 출원할 예정일까요? 제가 덱빌딩 보드게임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덱빌딩"으로 상표 출원을 해도 방어적 목적의 출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코보게가 머더미스터리류의 게임을 출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그 게임의 명칭, 로고 등을 상표로 출원하면 됩니다. 최근 일본의 인플루언서가 "머더미스터리"를 출원했다가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의도가 어쩃든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윤리적인 비난을 받은 사건이죠. 누군가 TRPG를 출원했다가 욕을 먹은 사건도 보드게임계 관련해서 꽤 알려진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도 사실 일본 인플루언서의 출원, TRPG 출원과 동등한 사건인데 왜 코보게 편을 드는 사람이 많은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제이님에게

무기를 구입해놓고 사용하지 않을거라고 이야기해도,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압박을 느낄 수 있는겁니다. 코보게가 게시글 하나 올린 것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필 '머더미스터리'를 출원한거죠? 정말 코보게가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함이라면 코보게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의 명칭이나 그 명칭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야하는거죠. 동일한 논리라면, 앞으로 코보게는 "덱빌딩", "엔진빌딩", "트릭테이킹"과 같은 네이밍으로 상표 출원을 방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코보게가 아니라 다른 보드게임 관련 업체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드게임 용어를 마구잡이로 출원해도 전부 납득된다고 하실까요? 앞으로 상표 선점 경쟁이 격화될 수 있겠군요.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비판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JJackal님에게

방어적 목적이라면, "덱빌딩", "엔진빌딩", "트릭테이킹"과 같은 장르에 대해서도 상표 출원을 진행했어야죠. 왜 "머더미스터리"만 상표 출원하고 방어적 목적이라고 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같은 논리라면, 보드게임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일반적 단어들도 코보게는 앞으로 전부 상표 출원해야겠네요. 방어적 목적으로요 방어적 목적의 출원이라면 코보게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들에 대한것이거나,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이 되어야죠. 보드게임의 장르로 누구나 다 알고있는 단어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상표를 출원하고 방어적 목적 운운하는게 앞뒤 안맞는 상황입니다.

담낭님에게

출원 자체로 비난받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의사 없는 선점 목적의 출원, 외국 유명 상표의 선점 출원 등 상표 등록 거절이유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출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단어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되지만, 만약 코보게가 리스크를 해소했다 치더라도 다른 업체들은 코보게에 의해 현실화된 리스크를 직면하게 되겠군요. (코보게 출원상표 등록시 코보게가 상표 권리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등록이 안될테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림림님에게

첫문단과 관련하여 몇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해당 상표를 자신의 출처로 사용하는 사람이 상표 등록을 게을리하여 타인의 상표 침해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사용하는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상표 출원은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고, 코보게의 지적재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상표 사용 목적없이 오로지 상표 선점을 위한 상표 출원은 현재 법령에 의해 거절이유에 해당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선점이나, 유명 상표의 모인 출원은 일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때로는 상표 출원 그 자체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최근 유명 사례로 변리사의 "팽수" 출원을 들 수 있겠네요.

담낭님에게

그렇게 생각하시는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출원한 상표의 명칭 때문입니다. 코보게가 그간 지재권 분쟁에 얼마나 휘말렸는지 제가 알수는 없지만, 보드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야 마땅한 단어를 왜 출원했냐는 것입니다. 상표 출원은 어쨋든 독점권을 취득하려는 행위입니다. 방어적 출원이라는 많은 사례들도 자신의 상표와 비슷할 수 있는 상표들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짝퉁 상표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머더미스터리가 독점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표 브로커가 TRPG를 출원한 사안이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였던것처럼, 코보게가 머더미스터리르 출원한 것도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동일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리스크와 현실화된 리스크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담낭님에게

사실 애초에 코보게가 출원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아닌가요?? 이왕 이렇게된거 브로커가 다시 출원하는것보다 코보게가 출원을 유지하는게 낫다라는 의견에 완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앞서 적었듯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동일한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고 그 원인제공은 코보게의 출원에 있는 것 아닌지요? 수백 들여서 대응해야하는 리스크는 이제 다른 업체의 몫으로 넘어간거죠. 적어도 경쟁 업체라면, "코보게는 절대 그럴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테고, 코보게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코보게가 불씨를 당겨 점화시킨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브로커가 이 기회로 코보게가 취하한 상표를 다시 출원한다면 그것을 막아야하는 책임도 저는 코보게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있던 다른 업체가 부담할게 아니라요.

Kimo Kim님에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규모가 큰 보드게임 관련 커뮤니티가 보드라이프입니다. 보드게임과 관련된 관계자들도 가장 많이 참고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크리스님의 의견 참고하여, 코보게에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별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제가 코보게를 공격해서 무슨 득이 있을까요? 제 생각을 적을 뿐이죠.

네 안그래도 코보게에 해당 내용으로 의견도 발송하였습니다. 보드게임 커뮤니티와 어울리지 않는 글은 아니라 생각되어 글은 지우지 않고 두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구요.

림림님에게

일단 취하를 권유하는 것이지, 당연히 취하시킬 권한이 제게는 없습니다. 코보게가 당했다는 사건들과 이번 출원은 사실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보드게임의 명칭에 사용되는 단어들과 보드게임의 장르를 규정하는 단어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급하신 식별력의 차이 때문이죠. 한번 등록되는지 해보자라는 식이었다고 이해해볼까요? 안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거니까 좋은거지라는 식으로요. 그럼, 코보게가 올린 글에 등록되면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머터미스터리 출원 후 알려지자 해명글을 올린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머더미스터리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등록될 수 없는 상표입니다. 등록되어서도 안되구요. 수요자들이 상품의 성질(장르)로 직감하는 표장이거든요. 한가지 첨언하면, 심사사례에 특허청이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백히 대법원은 과거 심사례에 구속되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 글은 어디까지나 코보게의 출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염려되니 취하하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이해하나, "권리를 취하시킬 수 있는 권한", "장문의 글까지 쓰면서" 와 같은 표현은 삼가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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