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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잘못 알고계시는데 유통사의 일방적인 선주문 취소불가는 불법입니다.

3,425 조회

2021.10.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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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1항을 보시면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펀딩/선주문의 경우 우리가 물건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심지어 배송이 시작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1항의 철회기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물건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2항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포장 훼손 등 반대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주문/펀딩 페이지에서 판매기간 종료 후 취소 불가에 대한 명시를 해 놓았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제35조 내용처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기까지 한 판매 페이지의 약정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선주문/펀딩의 기간종료 후 취소 및 환불불가에 대해 옹호하시는 분들은 위 법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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