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 - 인실X를 해보자 -
보라에도 하도 사기건이 많아 옛날에 고소 관련 작성한 내용 공유해보네요. 혹시 사기건때문에 고소할일 있으면 참고하세요
감만에 중고거래 사기건이 발생하여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편이상 반말로 쓰게되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로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수많은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직거래,
매장방문이 보기가 힘들정도로 택배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다. 중고거래 또한 마찬가지.
직거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리상의 문제, 교통상의 문제 등 많은 분들이
택배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필자도 수많은 중고거래도 해봤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기 건이 없었는데 요근래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
1. 사건 경위
지난 주 일요일경 평소 원하는 희귀책을 구매하고자 사기의 산실인 중고나라에 구매글을 쓰게되었고
사기꾼에게 연락이 왔다. 월요일까지 다른 분을 기다렸지만 다른 판매자분은 없었고 약 30만원 경을
입금하게 되었다. 당일 배송이 어렵다는 말을 미리들어 월요일밤~화요일 아침에 택배 부치는 것으로 하고 송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요일날 아무리봐도 사기꾼이 보내준 판매 사진이 많이 본 사진이라 구글 검색하니 떡 하니 다른 사람이 올린
이미지가 있었고, 블로그에 들어가본 결과 블로그 주인은 서울, 판매자는 대구....약간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수요일까지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송장을 보내달라고 독착하게 되고, 영수증 확인 후 보내준다고 하였지만, 송장을
보내줄 기미는 역시나 없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다행인지 사기꾼은 대한통운으로 보냈다고
하여서 App.을 깔아보니 나한테 온 택배는 없었다.(대한통운 App.은 자기이름으로 보낸 전화번호로 리스트가 뜨게되어있다.)
사기꾼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없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사기꾼임을 직감하고 중고나라에서 사기꾼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역시나 네임드였다.......
필자는 더 치트, 중고 나라내 이름, 전화번호, 계좌로 사기 내역 검색하는 부분은 검색해봤지만, 사기꾼 게시판을 검색하지
않은 것이 통한의 실수였다.(안전 거래는 할줄 몰라서 계좌 거래만 사용)
사실 다른 건으로 사기 고소를 해본 입장이라 크게 분노할 것도 없이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택배 거래 내역 혹은 다시 입금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사기꾼에게 전하고, 사기꾼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지만(금요일 오후 3시에 당연히
입금이 안됬다.) 목요일 9시에 경찰서를 찾게 되었다.
2. 인실X를 시전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나면 분노에 치밀어, 사기꾼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욕을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없이 간단히 고소를 시전하면 된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들이 상당히 무능해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기 건으로 고소하면 2개월 안에 대부분 잡힌다. 스트레스 받지말고 30분에서 1시간이 끝나니 그냥 고소해라.
1) 관할 경찰서를 알아봐라
고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볼 것은 관할 경찰서를 알아야 한다. 파출소에서는 고소를 할 수 없다.
시 내에 보통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경찰서를 가야만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니
엉뚱한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해당 관할 경찰서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아두자
2) 준비물
②~⑤까지는 PPT로 만들어서 프린트 해가자
①도장 : 필수는 아니다. 없으면 인장찍게 된다. 지장찍기 싫으면 도장 준비하자.(상당히 많은 수의 지장을 찍어야 한다.)
②사건개요 : 불필요. 하지만 있으면 편하다. 경찰서를 가게되면 고소장 외에도 여러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육하원칙으로 작성해야 된다. 머리속에서 잘 정리되지만 막성 가서 쓸려고 하면 막막할 수 있으니, 미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됬는지 6하 원칙으로 해당 정보를 잘 정리하자.
③계좌거래내역 : 가장 중요하다. 해당 사기꾼에 돈을 보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은행, App.이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이체 내역을 보면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 거래 내역으로 검색해야 된다.
해당 계좌 정보가 없으면 사건 조사를 시작할 수가 없다.
④문자내역 : 문자 내역 캡쳐해서 준비하자.
⑤동종사기내역 : 중고나라 등에서 해당 사기 건들을 캡쳐해가자.
3) 경찰서 방문
①해당 관할 경찰서를 가면 민원과(?)같은 곳이 있고, 거기에 보면 진정서/고소장 양식과 작성 예제가 있다.
진정서를 작성하면된다. 왜 고소장이 아닌가? 그건 온라인 중고거래가 범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기꾼 인적 정보가 반드시 그 사기꾼 인적 정보랑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적 정보가 확정되면 고소로 바뀌게 된다.
②예제를 따라서 진정서를 작성하자. 육하원칙으로 작성하게 되며, 내가 누군지, 사기꾼과 어떤 사인지,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적게되는데, 앞에 예제가 있으니 그대로 따라 적으면 된다.
③경찰서 사이버팀을 방문하자. 경찰서 본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입 방문록을 적게되고(이름, 방문 시간) 어디로 가야되는지
물어보면 사이버팀으로 안내받는다.(일반 사기면 경제팀을 방문하게 된다.)
④진정서와 비슷한 문서를 2개 작성하게 된다. 한개는 접수장이고, 한개는 상세 진정서라고 보면된다. 해당 문서는 범인을
수사하기 위한 각종 정보(사기꾼, 전화번호, 계좌, 인상착의 등)를 작성하게 된다. 약 20분 정도 작성하게 되고,
사인란, 각 문서마다 반으로 접속 모든 문서에 지장을 찍어야 한다.
⑤고소 끝. 며칠 후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날라온다.이제 2달 정도 기다리면 된다.
3. 과연 인실X이 되는가?
사기 관련하여 게시판에 올리기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인실X 시전하세요', '사회의 쓴맛을 보여주세요' 등의 댓글을 달지만
막상 후기가 올라오면 합의했다라는 글이 대부분이다. 왜 그들은 합의를 해야만 했을까?
1) 피해자의 심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자체가 빨리 끝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사기꾼이 잡힐 때까지의 기다림, 합의(통상 사기꾼 부모님 동반), 경찰서 방문 등 이 일 자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사기꾼 부모님의 동정심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2) 사기꾼들의 막장화
일반적으로 사기꾼들이 개막장인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사기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기 치고,
고소하기전 돈 갚아주고 다시 사기 치고, 어리숙한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날로 먹는것이다. 그리고 인실X이 생각보다 싶지가 않다.
무슨 말인고자 하면, 합의가 안되도 벌금내면 끝이다. 사기액보다 벌금액이 작으면 그냥 벌금내고 끝내면 되는것이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엄청난 귀차니즘과 복잡함이 발생하게 된다(이것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추가 팁
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 합의는 어디서 사용되나? 수사가 끝나고 형 혹은 벌금을 정할때,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다. 벌금이 100만원 나올 것이 합의가 되있으면, 기소 유예가 되거나 50만원으로 깍이는 것이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고소되는 거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인 것이다.
2) 경찰은 조폭이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고소를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것은 사기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지
경찰이 찾아주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수사만 할 뿐 돌려주지 않는다.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형량을 정할뿐이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순전히 피해자의 몫이다.
3) 합의는 적당히
10만원 사기치고, 100만원으로 합의봐야지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위에서 적어놨듯이 그들은 개막장이고,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10만원이면 교통비 + 알파 정도로해서 15만원 선에서 끝는 것이 차라리 낫다.
5. 합의가 안되면?
고소는 말그대로 형사문제이다. 범죄에 대한 판단을 할뿐이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줄끄이고, 벌금내기 싫으면
나랑 합의하자용으로 협박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내가 너무나 열받아서 합의를 안해주거나, 사기꾼이 합의를 안해주게 되면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민사소송이 얼마나 귀찮고 복잡한지 간단히 설명하면, 내용증명에 대한 재판(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기 쳤다는 것을
민사 재판에 송부. 통상 일반 거래에서 공증하게 되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 돈을 받기 위한 재산 조사
(이것도 사기꾼이 일차로 법원에 가서 돈이 얼마 있다고 밝히는 소송을 하고, 그게 피해자 마음에 안들면 실질적인 통장 조사를
할수 있는 재산 조회 소송 등 2번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강제 집행(사기꾼 집에 방문해서 사람이 있든 없든 열쇠공 불러서
따고 들어가 경매 물품 선정) -> 경매 완료 후 회수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위에 적었듯이 법원만 최소 4번은 가야되고, 사기꾼 지역으로 증빙자료를 다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비도 많이 든다.
3줄 요약 :
더 치트 등에 의지하지 말고 사기꾼 게시판도 검색하자.
괜히 사기꾼과 엮여 고통 받지 말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자(1시간이면 된다.)
머리속에 있는 내용을 글로 적을려니 재미있게 쓰기도 힘들고..잘 쓰기도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