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구 관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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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21:03

투스카니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관세 계산 부분에서 댓글을 잘 못 달아 놓은것 같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길라잡이님, sunghwan.che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것 같구요.

우리가 펀딩하는 금액 (예를 들어 119달러)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의 선편요금 부분이 그 배송비로 고려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가격 = 펀딩 금액 + 선편요금 이 아니라,

과세가격 = 펀딩금액 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세가격 < 펀딩금액 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운송비" 과 "무게에 따른 선편 요금"을 비교해서 낮은 값으로 과세운임으로 책정된다네요. 아래 참조 )

제가 찾은 자료는 관세청 자료입니다.

(제가 이쪽 내용에 대해서 무지해서... FCA조건이니, CIF value니 하는건 잘 몰라요.

혹시 무역쪽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면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세청에 특급탁송물품 항목에 관련 자료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열고 제일 아래의 "특송화물 통관관련 Q & A"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조)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98&layoutMenuNo=79

특송화물 통관관련 Q & A 파일에서 사례 35번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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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5>

-해외전자상거래 사이트인 ‘ㅇㅇ’이 100불 이상 주문한 고객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해외배송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까? 물품은 FCA조건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FCA조건은 통상 수입자가 지정한 수출국내에 있는 운송인에게 인도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거래에서 FCA조건일 경우에는 당연히 수출국내에서 수입국내까지의 해외운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해외운송 비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CIF조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연히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과세운임은 2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한 운송비와 선편소포요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20만원 초과 물품의 경우에는 실제지급한 운송요금과 국제특급화물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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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으면 댓글로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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