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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R좋아!의 민간자격 관련 활동과 당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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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11:50

교육기능성보드게임지도사 과정과 관련하여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와 젬블로를 규탄하는 글을 썻고 댓글을 통해 제가 경쟁업체(?)라서 악의적으로 글을 썻다는 시선이 있는거 같이 느껴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제 입장을 해명드려야 할 것같아 글을 씁니다.

사실 보드게임 관련 글이면서도 보드게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글이라 써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내일 선거도 있고 우리 주변을 조금 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수도권에 살다가 2015년 울산으로 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보드게이머였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주변에 학부형들과 관계가 생기고나서 보드게임 교육시장이 잘 못 되었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동호회에 오시는 보드게임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보난자의 밭 갈아엎는 규칙이 카드장수가 많은 쪽을 무조건 갈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스플렌더의 귀족은 한 사람이 한 개만 가질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배웠냐 여쭤보면 자격증 강의하는 강사에게 배웠다 하더군요.

물론 울산에도 스스로 열심히 게임을 배우고 연구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는 제가 기대하고 알던 수준의 전략성을 배우기 힘든 수준이었던겁니다.

당연히도 방과후학교에서 보드게임반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는거고요.

그래서 울산 보드게임 교육시장에 도움이 될만한 일을 하고자 행복한 바오밥의 지역대표강사를 신청하고 일부러 서울까지 가서 행복한바오밥의 교육을 듣고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드게임에 관해서는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가 나름대로 공신력있는 자격을 운영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서울까지 가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에서 창의보드게임 지도사 자격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른 협회들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높기에 조사해 보니 강사가 중간에 챙긴 사건이었습니다.(해당 협회가 묵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여성회관 측에 수년간 피해당한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강사를 고소 고발 해 줄것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고 제가 직접 고발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가지 이유떄문에 )불기소 결정이 납니다.

1. 자격 발급과 관련한 사무는 강사의 고유권한이고 강사와 수강생 간 거래이기에 (협회에 주는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강사와 수강생 간 동의에 의해서 이뤄진 거래다.

2. 차액의 상당부분을 보드게임 구입비, 보조강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경찰이 실수한 부분인데 자격증 발급과 무관하게 재료비 명목으로 8만원의 돈을 추가로 받았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은 강사에게 강의 중단을 권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것으로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강사가 채용이 되게 된겁니다.

이후의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와 일들은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아니라면 이전글 참고 해 주세요)

이런 일을 겪은 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들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공익성 민원을 제기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시, 고양, 부천, 춘천, 영동, 천안, 창원, 구미, 용인, 성남, 포항 등 대부분의 지자체 평생교육기관들이 민간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격기본법 제33조 및 시행령 31조의5에 규정된 표시의무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비용을 문의하면 첫 시간에 강사가 안내를 해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법에도 나와있고, 교육기관 스스로도 자격증반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일부 과정은 커리큘럼 상 교육 마지막 시간에 자격검정을 한다고 올려 놓고도 자격발급과 관련한 비용은 고지하지 않은 채 교육비용만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자격기본법 제 33조와 시행령 제31조의 5를 안내 해 드리면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4. 5.>

③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2019. 7. 2.>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자주 누락되는 사항은 자격관리자 정보, 그리고 비용 및 환불정보입니다. 지자체를 믿고 수강하고 자격을 취득하러 갔는데 안내 받은 자격발급처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검색이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비용에 대한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1년간 150건 정도 민원을 넣게 됩니다. 중복 민원도 상당수 되기에 실제 70건 정도를 개선한 겁니다.(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추가 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한 경우도 있고 한개의 사건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서 한 번에 7~8개 기관에 민원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 소개 하자면

1. 대x광역시에서 꽃 관련한 민간 자격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ㅅ 협회의 전임 회장이 강사로 있었고요. 협회에서는 교육과정+자격검정+발급에 총 33만원(교육비 30만원 자격관련 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교육을 하면서 자격검정료와 발급비를 나눠서 33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검정이 30만원이었는지 발급이 30만원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평소 자격관련 비용을 받던것의 11배를 받으려고 했던거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니 강사와 통화를 시켜주더군요. 강사는 뻔뻔하게도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상황이었고 제가 수집한 정보가 잘 못 안내 받은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추가로 인터넷을 몇시간 동안 뒤져서 과거 기록들을 수집해서 다시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에서 해당 강의 안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그 강사가 강의를 하더군요. 문제 있는 강사가 강의를 계속하는게 맞냐는 민원을 넣었는데 피해자가 없어서 징계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2. 대x광역시에 보드게임 관련 민간 자격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방에 사무실을 둔 협회의 자격증반을 강의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협회의 카페 공지에는 보드게임관련 자격 2급 비용이 5만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강의하는 강사님은 7만원을 받고 계시더군요. 자료를 수집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당시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5만원을 받고 있었다는걸 확인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협회의 카페 공지사항이 7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올해도 위촉되었습니다.

3. 지방의 캘리그라피 자격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캘리그라피 협회에서는 협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정기시험과 지방에서 (지부 격인) 사업장에서 비정기 시험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비정기 시험에 응시하려면 협약된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 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인서 발급 비용은 5만원이고 협회는 이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강사가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 사업체 이름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교육은 지자체에서 하면서 자기 사업체 교육확인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으로

민원 제기 후 (강사가 처음에는 정당하다 억울하다 관에서 하는거라 강사료를 엄청싸게 받는거라 그것만 받고는 강의 못한다 등 말을 하였으나) 5만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경기도 xx시에서도 발견되어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협회의 홈페이지에 비용기재 누락이며 향후 홈페이지 고지 내용를 수정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변경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 강의를 지속하기 어려울테니 향후 강사 선임시 비용에 대한 검증을 하고 강사 채용에 참고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이 건은 지자체와는 무관한 건입니다. 대x광역시에 위치한 3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W씨는 A협회에서 민간자격을 등록 해 놓고서 B이름으로 자격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운영하기는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자격을 발급했던 거죠.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평생교육기관들이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를 자기 업무영역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교육생들)에게는 강의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도 제공하고 민간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광고해 놓고서 실제 민간자격과 관련해서는 자격발급 가능한 강사를 채용한 것 이상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업계획서에도 민간자격 취득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테고 자격취득률에 대한 보고서도 쓸텐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민원 보다는 지자체 평생교육기관들이 민간자격과 별개로 교육과정만 운영하거나 민간자격 발급 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민원과 제안을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담당자 분들 계시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제가 민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일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분들도 각자 사시는 곳과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한 번씩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위의 활동들 및 다른 진술들로 최대한 공익성을 인정받으려고 애 썼습니다만 결정이 어떻게 날 지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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