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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마, 일러변경 자료공유 시 저작권 질문?
1,291 조회
2019.06.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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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에 리테마, 일러스트 변경 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도용하여 자료를 공유시
저작권 위반인가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문제가 되나요?
자료 공유로 인해 어떤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좋은 자료들이 공유 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리테마나 대중성있는 일러 변경으로 보드게임 대중화에
도움이 되리라보는데..
저작권 위반 관련 법에 대해 아시는 분은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가장 많이 도용되는 자료는 만화,애니(마블, DC, 나루토, 원피스) , 게임 사진 일러스트(코에이)
결론
1. 개인적인 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상업적 이용”이란 영리 목적에 의한 이익이 생겨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복사한 노트 1권이라도 이것을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목적도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보여주는 것이어서 보는 사람들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받았다면 이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복사 인쇄는 문제 없지만
배포나 공유시 문제소지가 있을수도 있고, 목적 및 동기에따라 없을수 있음
공유는 않하시는게 좋을거 같음
추신) 작가가 죽은지 50년 후에는 저작권 소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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