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
팔로우
최근 게시글
3
코리아보드게임즈 AS
[7]
2022-05-10
0
1,558
우베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2021-04-13
0
2,001
5
아그리콜라 신판 가축 룰 문의드립니다
[16]
2021-04-03
0
1,557
BEST
0
평가한 게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리즈
0
등록된 시리즈가 없어요.
추천 앨범
0
추천된 앨범이 없어요.
코멘트
25
더보기
춘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차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정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정정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정법 제70조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비방할 목적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서 상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정법 제70조 위반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일반구성요건인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법 제3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비방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사실(제1항) 또는 허위사실(제2항)을 적시하기만 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정정법 제70조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정정법 제70조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정정법 제70조 위반죄도 해제조건부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범죄는 성립하고 처벌 조건까지 갖추었으나 소추요건을 결여하여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성을 꽤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어떤 결론에 이를 것인지 생각할 수가 없네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022-05-03
춘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우베 작가의 게임이 저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글을 보니 우베의 게임들을 전부 구하고 싶어지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15
춘추
그렇군요. 뤄양도 재판했으면 좋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15
춘추
그렇군요. 르아브르가 인기가 많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15
춘추
그렇군요! 르아브르가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저도 르아브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13
춘추
아를도 괜찮나보네요~
르아브르 하반기에 나오는 것 같던데 저도 꼭 구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13
춘추
저도 그런 컨셉 좋아해서 아를을 살까 오딘을 살까 고민하다가 오딘이 순위가 높아서 오딘을 먼저 샀네요.
다음엔 아를도 사봐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13
춘추
르아브르 꼭 구해야겠네요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13
춘추
기도일도 괜찮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13
춘추
뤄양, 르아브르 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