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젬블로와의 사건에 대한 보고& 혹시 모를 피해를 입었을 분들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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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6:21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궁금한 분들도 계시고 진행중에 느낀바가 있어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고소건 진행상황

올해 2월 4개의 게시글에 걸쳐서 저는 한국보드게임산업협회와 (주)젬블로를 규탄하는 글을 썼습니다.

https://boardlife.co.kr/bbs_detail.php?bbs_num=34707&id=&tb=board_community

https://boardlife.co.kr/bbs_detail.php?bbs_num=34711&id=&tb=board_community

https://boardlife.co.kr/bbs_detail.php?bbs_num=34731&id=&tb=board_community

https://boardlife.co.kr/bbs_detail.php?bbs_num=34796&id=&tb=board_community

주식회사 젬블로와 오준원 그리고 한강사가 저를 정보통신망이요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소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글의 댓글에서 보시다시피 민원해결에 노력했다는 증거는 없고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업무에 방해를 받았으니 저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위 글에도 나왔듯이 오준원대표와 저는 오준원 대표의 요청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저에게 통화녹음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녹음을 한겁니다.

물론 오준원대표가 본인 통화를 녹음한 것이라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말도 없이 녹음이라니요.

혹시 앞으로 오준원대표와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통화녹음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에 고소를 당했고 불기소 결정 났습니다.

(주)젬블로, 오준원, 한강사는 고등검찰에 항고를 하였고 또 다시 불기소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변호하는 법무법인을 바꿔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났는데도 젬블로측은 자신들이 진짜로 피해만 입은 피해자라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2월에 쓴 글이 11월인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겁니다.

분명 돈들여서 변호사 쓰는걸텐데 커뮤니티 반응을 보고, 검찰 결정을 보면서도 변호사를 새로 쓰면서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알기 힘들어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재정신청에서 뒤집힐 확률이 1%도 안된다고 해서 일단 안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젬블로측 행태가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2. 혹시 모를 민원피해자 분들에게

저는 민간자격과 관련하여 수백건의 민원을 넣었고 그 중 몇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oardlife.co.kr/bbs_detail.php?bbs_num=35731&id=&tb=board_community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혹시 모를 피해자가 생겼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합니다. 보통은 조사 후 법에 대한 안내 등을 먼저 하고 민원신청을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일이 바쁘거나 민원 건수가 많거나, 여러 조사 건 중 초반에 안내한 사람들의 태도가 불성실할때는 종종 안내 없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시장이 작은) 지방의 보드게임 강사분들 중에 현행법이고 규칙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예를들어 자격기본법상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광고 지면상 문제나 그래픽 기술 숙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나, 시장이 너무 작아서 공식적으로 정한 강사료 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자격발급비 등을 통해 보충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혹시나 보드게임 관련해서 저로 인한 민원피해(?) 사례가 있다면 사과드리며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의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테니 제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