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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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수입을 매출로 구분하느냐의 문제는 영리성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모임의 목적이 영리추구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닌 모임의 경우, 대부분 회비는 기부의 형태이거나 실비를 1/n로 부담을 나누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모임은 회비를 받아서 공통비용으로 지출하므로 이익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납부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회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요.
물론 투명성은 그와 별개로 중요합니다. 오히려 비영리모임에선 더 강조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2017-04-05
정보통신망법을 들먹였다는 자체가 법률을 어설프게 알고있다는 겁니다.
개인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되는건 맞습니다만 특정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락처)여야 합니다. 즉 이름 중간글자를 *로 가리거나 전화번호 뒷자리만 공개한다거나 온라인상의 닉네임을 공개하는건 특정 개인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방에 대한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피해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하는데다 재판비용을 고려하면 안하느니만 못한 소송입니다. 게다가 (허위가 아닌 증명가능한) 사실을 타인에게 '경고' 등의 목적으로 발언하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의 발언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 판매자가 얼마나 괘씸한가에 따라 사기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가 상당히 번거롭긴 합니다)
2016-11-24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016-11-24
유저들의 솔직 담백한 보드게임 한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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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의미가 되도록 써놨었네요.
덕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반영하였습니다.
2016-07-22
하트엔 역시 땡땡이죠!
2번에 한표 꾸욱
2016-06-07
쭈그러트리기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16-05-15
주문처리하는데 기본 일주일 넘게 걸린다는 점만 빼면 꽤 좋은 곳입니다.
2016-05-12
적2 청2 녹2 구성이 맞습니다.
초기 물량의 인쇄 오류로 비슷한 상태의 물품이 여럿 있습니다.
조건이 교양(녹색)인 사무라이는 녹색이여야 하는데 적색으로 인쇄된 경우이므로 한글화 하실 때 녹색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2016-04-30
글자들이 매우 미묘하게 다른게.. 굉장한 난이도의 신경쇠약이 되겠네요.
게임 이름인 渡る世間はナベばかり는 번역하자면 '살아가는 세상엔 냄비만 잔뜩'으로 되는데 글자중 크게 쓰여있는 와타와 나베를 이용한 渡鍋(와타나베)를 渡辺(와타나베: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씨)로 연상시키게해서 많은 냄비 라는 의미를 중첩시켰네요.
201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