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사이즈로 봣을때 아줄과 이스케이프 vr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2018-04-25
박스 사이즈로 봣을때 아줄과 이스케이프 vr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2018-04-25
감사합니다~~!!
2018-04-25
한글판 출시 예정 게임은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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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족 버건디 원나잇웨어울프 구햇습니다!
2018-04-24
컴포가 되게 예쁘네요!
2018-04-15
그래도 비싸긴 비싸군요 ㅠㅠ
2018-04-15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2018-04-13
대판 99도1543 참조
형법 제310조에서 ... 행위자의 중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018-04-11
그리고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의 평가에 터잡은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명예훼손의 공익성 요건은 상당히 넓게 봐주고 있습니다.
2018-04-11
득구찡님이 업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형벌의 규정은 범죄자를 벌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처벌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엣헴 윗님들이 만드신 법은 지켜야지”식의 태도보다는 그 법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저항하는 태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법은 lia님의 자유를 위해 있기도 하지만 득구찡님의 자유를 위해 있기도 하니까여
2018-04-11
협박해서 상대방 쫄게 만드려는 전략입니다;; 치졸한것들
2018-04-11
맞는 말씀입니다.
법 잘 모르는 경우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도 잘 안서고 무죄 나온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 밟는게 좀 신경쓰이나요 ㅠ
진짜 나쁜...
2018-04-11
lia님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내시면 저도 벌금 대납해드립니다 ㅡㅡ;;;
이건 법을 어긴게 아니구여 법 가지고 사람 협박하는겁니다
2018-04-11
최근 유저들이 관심있는 보드게임 TOP 50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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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2]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요약
주요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1. 막장대응 등 다소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비판적 후기를 올려 환불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8-04-11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소비자 리뷰로 절대 유죄 안나옵니다 걱정마십쇼
판례 이미 쌓이기 시작했구요
법적절차 밟는게 물론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일이지만 끝까지 가신다면 안 지십니다
2018-04-11
민사 영역에서 형법 가지고 들어와서 협박하는 짓 정말 치졸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놈들 ㅉㅉ...
2018-04-11
http://m.lawissue.co.kr/view.php?ud=13970#_enliple
후기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다소 비판의 수위가 쎄더라도 최종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8-04-11
갤러리스트 작가의 하드 유로 게임입니다 ㅋㅋㅋ
2018-04-07
비뉴스 구판 생각도 나는군요!
2018-04-07
반응도 엄청나네요 흥해라 흥해
2018-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