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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코보게 정도되는 업체에서 상표 선점 방어 목적을 위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보게 정도되는 업체에서 그 정도의 노력도 안한다면 저는 정말 놀랄 것 같은데요.

저는 상표브로커가 권리를 가져가느니 어디든 보드게임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보니 여기서 님과 견해가 완전 다르네요. 제가 코보게에게 의견을 피력한다면 상표권 출원을 취하하라는 것보다는 모든 보드게임 회사와 평생 상표사용계약을 10원에 하라고 말하고 싶기는 하네요.

네 정당하지 않은 비판을 보는 것은 늘 불편합니다. 상표권 관련은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진행할 일이 많은 직업이다보니 이의신청 자체가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면에서 그리 쉬운일이 아닌데 그렇지않아도 작은 보드게임 산업에서 그런 것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게 보기에 불편합니다. 이의신청이란 것이 권리의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인데 코보게에서 게임 출시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상표권 출원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몇백만원 이의신청 수수료로 준비금 마련해놓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코보게가 보드게임산업에서나 큰 기업이지 모든 산업에서 보면 작은 중소기업일 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거다 정도가 아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며 공론화 하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지라고 요구하시는 듯 합니다.

한카리아스

제가 코보게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남서쪽님의 의견이 다른 것 같으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없습니다 2. 소녀시대나 펭수, 덮죽과 달리 머더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머더 미스터리라는 상표권이 등록되더라도 살인사건 추리 테스트 등 다른 이름으로 제품을 발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단어로 마케팅 할 수 없어 다소 판매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해서 상표를 활용해야 하는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로 브로커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 없는 권리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방어가 아닌거 같습니다.방어를 위한 행동이라면 본인이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적절한 때에 업계 누군가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발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3. 코보게가 할 필요도 없고 다른 회사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4.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 다른 회사가 상표권이 있는 단어를 피하기 때문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같고 코보게가 봐주기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표권 출원이 통행료가 싸면서 안전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상표권 출원과 유지 모두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을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의제기 한 번 신청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TRPG 사례의 경우 200만원 정도가 소요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있을지도 모르는 독사에 대비하겠다고 비용을 소요해서 자기가 개발하지 않은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코보게가 상표권을 가져가서 이 단어를 써도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활용한다면 불법입니다. 코보게와 0원짜리 계약이라도 맺지 않는 이상 코보게가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 소송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보드게임 업체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 입니다. 자연히 머더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없을 것 입니다(코보게와 계약을 한다는 사례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코보게 입장에서만 따져보신거 같은데 다른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보시죠. 상표권이 없는 경우와 코보게라는 주인이 있는 경우 어느쪽이 편하겠습니까? 왜 다른 업체는 머더 미스터리의 정당한 주인이 아닌 코보게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가 돼야 합니까? 그리고 상표권 출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코보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업계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코보게 게임 많이 샀습니다).

논지를 벗어났네요. 님은 코보게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브로커가 출원하려할때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신청이 과연 그렇게 쉽게 말할 정도로 간단한 것이냐고 물었구요. 참고로 저는 이의신청을 할 때 쉬운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불만 가지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직접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라면 왜 코보게에게는 그 어려운 길로만 가라고 하시는거죠? 그리고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상표권 등록될 확률도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된다면 다른 업체가 따라하거나 변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브로커가 해도 통과될 확률이 있는 것이니) 코보게도 지금 출원을 한것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코보게에게 뭐라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 뭔가 자가당착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거절되면 그만이라는 시각이라면. 향후 다른 업체도 거절되면 좋다고 트릭테이킹, 롤 앤 라이트 같은 상표권을 출원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때도 거절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런 관행이 잘못 됐다고 업체가 알 수 있게 의사를 전달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업체들이 알면 뭐합니까? 지금 업체들간의 리스크를 논하는게 아니라 누군지 모를 상표브로커의 위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상표브로커가 만에 하나라도 상표권을 출원하게 되면 과연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매원합니다!

전통시장절대강자

와 직접 만드신다니 놀랍네요. 나중에 결과물 한번 올려주세요!

정보제공 다음주내로 할거고 출원공고되면 이의신청도 할겁니다. 출원 자체가 잘못된 선례로 받아들여질까봐 취하하는게 낫다는 의견입니다. 왜이렇게 공격적이신지 모르겠는데, 코보게에 대한 비판이 불편하신가요?

https://smartstore.naver.com/2sekaii/products/8872071401 저는 별이나 하트로 해보고 싶어요

전통시장절대강자

오호 글과 댓글을 모두 읽어보니 생각할 거리가 많은 문제네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코보게가 굳이 해야했었나 하는 느낌이네요

한카리아스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상표권 등록될 확률도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된다면 다른 업체가 따라하거나 변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등록 거절되면 그만이라는 시각이라면. 향후 다른 업체도 거절되면 좋다고 트릭테이킹, 롤 앤 라이트 같은 상표권을 출원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때도 거절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런 관행이 잘못 됐다고 업체가 알 수 있게 의사를 전달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전자보다 후자가 좋다면 선례가 생긴 그 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코보게가 잘못된 관행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의신청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시간과 노력과 비용측면에서? 쉽다면 지금 코보게가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서 이러실 것이 아니라 코보게의 상표권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인듯 하네요.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코보게의 상표권 출원이 통과되면 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의신청이든 뭐든 하세요. 브로커에 대한 코보게의 이의신청이든 코보게에 대한 님의 이의신청이든 둘 다 본질은 같습니다. 코보게에게만 이의신청으로 해결하라 하지 마시고 님이 이의신청으로 해결하세요.

한카리아스

머더 미스터리라는 단어나 장르는 추리, 연애라는 단어나 장르처럼 누구 하나가 그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당한 주인이 없고 누구도 상표권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브로커가 출원해서 공고 단계까지 가더라도 코보게나 다른 업체가 타당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TRPG 사례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알기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출원 시 변리사와 같이 작업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코보게가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더미스터리를 브로커가 출원하던, 코보게가 출원하던 타 업체 입장에서는 다를게 없습니다. 브로커가 하면 나쁜 출원인데 코보게가 하면 착한 출원이 되는게 아니죠. 둘다 본질은 같습니다. 정말 브로커의 상표 무단 선점이 걱정이었다면, 코보게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때, 열심히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한카리아스님의 의견처럼 말이죠.

출원 자체가 '거절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루어진거라고 봅니다. 등록 가능성이 어차피 낮아 보이니까요. 만약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는 상표를 출원한다면 비난을 받을까요 아니면 "굳이 왜?" 라는 말을 들을까요.. 등록이 되지 않으니 침해니 비친고죄니 문제가 생길 것이 없고.. 누군가 등록 받는다는 차악 그런문제도 아닙니다.. 더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ㅠㅠ

잘못 알고 계십니다. 2번째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는 실무상 본 적도 없고, 유효한 방법도 아닙니다. 상표 심사는 과거 심사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코보게 출원이 거절된다고 해서, 브로커의 상표 출원이 거절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참여 희망합니다!

자기 시각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공감되는 글이라 좋았습니다.

한카리아스

브로커에게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코보게가 상표권을 획득하는 차악이 낫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 둘만 놓고보면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는데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상표권을 가져가려 하더라도 코보게나 다른 업체가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아무도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모두가 쓸 수 있다는 명백히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할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신 예시와 코보게 출원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출원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이유가 저 사건들과 코보게 출원을 동등선에서 비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보게 출원은, 성격을 놓고보면 MTS 출원이나, 일본의 머더미스터리 출원과 동등한 것입니다. 이 세 출원 모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 출원을 진행한 것이니까요. 독점되면 안되는 단어를 브로커가 출원하면 나쁜 출원이고, 코보게가 출원하면 좋은 출원인가요? 둘다 바람직하지 못한 출원이긴 매한가지입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상관없지만, 설사 등록되더라도 코보게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거니 문제없다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권리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1) 상표법 상 침해죄가 비친고죄라는점, 2) 오픈마켓에서 해당 단어 사용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위 두 개가 등록시 바로 발생가능한 문제고, 3) 보드게임 용어에 대한 무분별한 출원 경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위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코보게가 출원하던, 브로커가 출원하던 위 세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 입장에서는 코보게가 해당 상표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단어 사용에 제약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다니 잘 아시겠네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보드게임 업체들이 보드게임판에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출원해도 지금과 같은 견지를 유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머더미스터리의 '정당한 주인'이 누구인데요? 대체 누굽니까? '정당한 주인'이? 상표권을 등록하려는 시도없이 브로커에게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대체 뭡니까? 그런 방법을 아시면 여기에도 올려주시고 코보게에도 말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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