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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버건디의성

출원 자체로 비난받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의사 없는 선점 목적의 출원, 외국 유명 상표의 선점 출원 등 상표 등록 거절이유에 해당하고 윤리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출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단어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되지만, 만약 코보게가 리스크를 해소했다 치더라도 다른 업체들은 코보게에 의해 현실화된 리스크를 직면하게 되겠군요. (코보게 출원상표 등록시 코보게가 상표 권리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등록이 안될테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첫문단과 관련하여 몇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해당 상표를 자신의 출처로 사용하는 사람이 상표 등록을 게을리하여 타인의 상표 침해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사용하는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상표 출원은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고, 코보게의 지적재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상표 사용 목적없이 오로지 상표 선점을 위한 상표 출원은 현재 법령에 의해 거절이유에 해당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선점이나, 유명 상표의 모인 출원은 일반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때로는 상표 출원 그 자체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최근 유명 사례로 변리사의 "팽수" 출원을 들 수 있겠네요.

잠재적 리스크를 끌어내서 처리하는 걸 방어적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보고 취소 되면 리스크가 사라지는거고, 해봤는데 출원 되도 리스크가 사라지는건데, 5만원 들여서 그걸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출원까지는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로 헛짓을 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출원한 상표의 명칭 때문입니다. 코보게가 그간 지재권 분쟁에 얼마나 휘말렸는지 제가 알수는 없지만, 보드게임을 유통하는 회사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야 마땅한 단어를 왜 출원했냐는 것입니다. 상표 출원은 어쨋든 독점권을 취득하려는 행위입니다. 방어적 출원이라는 많은 사례들도 자신의 상표와 비슷할 수 있는 상표들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른바 짝퉁 상표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머더미스터리가 독점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표 브로커가 TRPG를 출원한 사안이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였던것처럼, 코보게가 머더미스터리르 출원한 것도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동일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리스크와 현실화된 리스크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코보게가 출원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 리스크는 코보게가 출원 했든 안했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코보게의 출원에 있지 않은거구요. 수백 들여서 대응해야 하는 리스크는 다른 업체의 몫으로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보게가 출원하든 말든 그 리스크는 다른 업체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출원으로 변한건 코보게는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 뿐이고, 다른 업체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리스크가 현실화 된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정말 현실화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사실 애초에 코보게가 출원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아닌가요?? 이왕 이렇게된거 브로커가 다시 출원하는것보다 코보게가 출원을 유지하는게 낫다라는 의견에 완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앞서 적었듯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동일한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고 그 원인제공은 코보게의 출원에 있는 것 아닌지요? 수백 들여서 대응해야하는 리스크는 이제 다른 업체의 몫으로 넘어간거죠. 적어도 경쟁 업체라면, "코보게는 절대 그럴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테고, 코보게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코보게가 불씨를 당겨 점화시킨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브로커가 이 기회로 코보게가 취하한 상표를 다시 출원한다면 그것을 막아야하는 책임도 저는 코보게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있던 다른 업체가 부담할게 아니라요.

코보게 입장에서, 5만원이면 리스크가 사라지는데 왜 굳이 누군가 출원한 후에 수백 들여서 대응해야 하는 리스크를 남겨놔야 할까요..? 코보게가 취소했을 때 말씀하신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그런 주장 할 수도 있겠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죠. 권리 행사해서 다른 기업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벌써부터 이러는 게 별로 공감 가는 논리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규모가 큰 보드게임 관련 커뮤니티가 보드라이프입니다. 보드게임과 관련된 관계자들도 가장 많이 참고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크리스님의 의견 참고하여, 코보게에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별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제가 코보게를 공격해서 무슨 득이 있을까요? 제 생각을 적을 뿐이죠.

네 안그래도 코보게에 해당 내용으로 의견도 발송하였습니다. 보드게임 커뮤니티와 어울리지 않는 글은 아니라 생각되어 글은 지우지 않고 두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구요.

아 그러니까 몇만원이면 될 일을 그것도 실패해도 상관없는 상황을, 수백만원 쓰면서 실패하면 큰 손해를 입고 성공해봐야 본전인 일을 하라는것이군요. 제가 대표이사라면 진짜 기가 찰 것 같네요. 암튼 어차피 더 이상 얘기해도 제자리만 맴돌듯하고 코보게가 취하할 일도 없을듯하니 댓글은 그만 달겠습니다.

이 글은 불특정 다수가 보고 웅성웅성 할 용도가 아니라 코보게에서 직접 보고 대처하길 바라는 목적이 아닌가요? 왜 순서가 '일단 보라에 던지고' > '코보게에 어떻게 전달할지 말지 고민함' 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이브다이스라는 가장 직접적이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저의를 의심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일단 취하를 권유하는 것이지, 당연히 취하시킬 권한이 제게는 없습니다. 코보게가 당했다는 사건들과 이번 출원은 사실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보드게임의 명칭에 사용되는 단어들과 보드게임의 장르를 규정하는 단어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급하신 식별력의 차이 때문이죠. 한번 등록되는지 해보자라는 식이었다고 이해해볼까요? 안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거니까 좋은거지라는 식으로요. 그럼, 코보게가 올린 글에 등록되면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머터미스터리 출원 후 알려지자 해명글을 올린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머더미스터리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등록될 수 없는 상표입니다. 등록되어서도 안되구요. 수요자들이 상품의 성질(장르)로 직감하는 표장이거든요. 한가지 첨언하면, 심사사례에 특허청이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백히 대법원은 과거 심사례에 구속되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 글은 어디까지나 코보게의 출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염려되니 취하하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이해하나, "권리를 취하시킬 수 있는 권한", "장문의 글까지 쓰면서" 와 같은 표현은 삼가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코보게에 하실 말이 있다면, 다이브다이스에 쓰시거나 코보게로 메일을 보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같은 말이 공전하는것 같은데, 누군가 머더미스터리로 출원하면 그에 대해 코보게가 대응하면 됩니다. 머더미스터리를 혼자 출원해놓고 해명글 올린거 보면 선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했다는거잖아요? 머더미스터리가 등록된다면 그게 코보게가 보유하던 브로커가 보유하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게 리스크는 동일합니다. 어짜피 대응해야하거든요. 왜 대응이 필요한지는 위에 적었으니 다시 적지 않겠습니다.

법과 관련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즉, 상표 출원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코보게 정도의 회사면 저작권, 상표권 등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권리행사나 다툼을 어느정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어적 목적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어적 목적이라 함은 최소한의 무기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당할 것을 대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돈 몇십만원으로 권리화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두었다가, 제3자에게 권리를 빼앗겨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송으로만 많은 비용과 사업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코보게의 출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출원은 권리 확보를 위함도 있으나 권리화하기 애매한 문자의 경우 심사과정을 통해 권리화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심사사례를 남겨 놓으면 이후 출원한 제3자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글 쓰신 분께서 장문의 글까지 쓰면서 극단적으로 상표를 취하해야한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의 등록 여부는 심사관/심판관이 판단할 일이지 많은 사람이 쓰니까 무조건 권리주면 안된다라고 말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심사통과되면 이의신청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문제제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벌어지지 않은 일이 우려된다고 다른 사람이 출원한 권리를 취하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게시판 오류인지 같은 글이 두개가 올라갔네요. 삭제가 안되네요 이건..

그러니까 코보게가 취하한 뒤 누군가가 하다못해 이 사실을 알게된 개인이 상표권 출원을하면 님이 말한 그 리스크가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나마 코보게는 보드게이머 눈치라도 볼테고 이미 던져놓은 입장표명이 있으니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할테지만 집도 절도 모르는 그 누군가는 사비를 털어서 했을때는 그 의도가 불순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텐데요? 대체 코보게 입장에서 뭐하러 그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코보게가 취하하면 그 어떤 누구도 상표 출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코보게가 취하한 뒤 누군가가 하다못해 이 사실을 알게된 개인이 상표권 출원을하면 님이 말한 그 리스크가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나마 코보게는 보드게이머 눈치라도 볼테고 이미 던져놓은 입장표명이 있으니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할테지만 집도 절도 모르는 그 누군가는 사비를 털어서 했을때는 그 의도가 불순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텐데요? 대체 코보게 입장에서 뭐하러 그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코보게가 취하하면 그 어떤 누구도 상표 출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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