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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정말 그렇게만 해도 다행일텐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ㅠㅠ

그쵸. 억지 부리는 사람이라도 감정적인 접근을 하면 정부에게 이미지상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있겠죠. 법정에서 지진 않더라도요. 그치만 딱히 역대 정부들이 선거 기간 아니면, 이미지는 신경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게 무서워서 정부가 미리 방지하고자 움직였을 확률은 적어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미지 같은 거 신경쓰는 정부들이 아니었잖아요. 다소 강하게 움직인 행보가 단순히 슬로건처럼 내걸은 소비자를 위한다는 말 외에 다른 이유가 더 많아 보인다는 의미였습니다.

kc마크라고 떠들고 있지만 몇몇 안전보건쪽 관련 법 보면 해외 인증 받은 제품의 경우 kc마크를 인증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규제는 안될꺼에요. 그리고 전자쪽은 해야하는 이유는 전자제품을 구성하는 물질이 납(발암성)금속류와 외관 세척을 위한 독한 제품 (ex:TCE-간독성 등) 등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세금 문제도 엮여있는거 같아요. 보드겜은 14세 미만의 경우 해외에서 보통 인증 받으니 문제없을꺼 같습니다.

HS코드가 달라서 괜찮다고 들었어욤

법적 싸움에선 정부가 지진 않아도요 제가 말한 감정호소는 법적인거 말고 국민들한테 감정호소가 먹힐 것 같다는 거였어요 도와줘야한다는, 또는 이걸 빌미로 대선에 이용할 수도 있고.. 발암물질 얘기가 나와서 제 의견을 말해 본거였어요 시장경제와 안전성 둘다 문제가 되는거겠죠 아직 보드게임 관련해서는 금지한단 얘기가 없으니 조금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말이요. ㅠㅠ

본문에 적었듯이 그동안 개인 구매에서 인증없이도 국내 반입이 가능했던 건 기업이 안정성 인정을 받으려는 이유와 같은 선상에서 두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건 당국인 국가가 질병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막는 게 맞긴 하지만, kc인증만을 고집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심지어 동남아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안정성 인증이라도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갖춰진 인증이라면 반입을 허용합니다. 그렇게 보건이 걱정 됐다면, 해외 제품에 대해서는 타국 기관이라도 신뢰성 있는 기관의 인증까지는 허용해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kc인증만 고집하고 있죠. 심지어 kc인증이 그토록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도 있더군요. 대표적으로 가습기 사건도 있었고요. 솔직히 정부가 말하는 소비자 보호는 그저 겉만 번지르르 한 말뿐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때문에 시끄러워진 커뮤니티도 무척 많고요.

중고로산것도있고 제가 도색한것도있습니다 :)

하필보깸이 완구쪽이라 ㅜㅜ

감정호소야 법정에서는 증거자료와 법조문으로 다투는 거라 큰 의미가 없을 테고, 뉴스를 보니 정확한 책임 소재는 판매자에게 있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알리 같은 해구의 경우는 판매자가 외국인이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애초에 개인 구매는 안정성 인증이 없어도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더 유리했죠. 그런 이유였다면 굳이 이런 강수를 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급한 품질의 유해 물질, 안전성 문제는 이미 확인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 국민 건강 문제 등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뒷감당해야 하는 사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그걸로 병 들면 건강보험 지원 받으면서 치료해야 하잖아요.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내지만 그걸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보건 당국 등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안전 인증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한다면 비단 해외 직구만이 아니라 국내 생산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KC 인증이니 각종 안전 인증을 하는 이유는 그걸 지키는 게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사 메이커, 짝퉁 유입 등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에 정부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알게 모르게 관련 업계나 유통업계 입김도 있었을거고요. 물론 yue님의 의견에도 동조하는 부분이 많고, 많은 분들이 보드게임은 애들 장난감과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규제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해외 직구 등 문제로 보드게임쪽에도 제약이 들어오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모쪼록 별다른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보드게임이나 건프라, 레고 등 아직 디테일한건 안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이 정책이 되팔렘을 잡기위해서라고 봤었어서.. 자세한건 아직 안나왔으니.. 뉴비님 말씀대로 개인이 책임져야할 문제를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정부에게 배상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태원사건도 개인이 놀고싶어서 간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호흡기에 문제 생겨서 오투달고 벤트달고 방송 몇개 찍으면 감정호소가 잘 먹힐 것 같아요 다 yue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스스로 떠안고 갈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FTA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던데. 맘 같아선 다른 나라에서 제지 걸어서 그냥 하던대로 됐으면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전자쪽은 정말 말이 많던데요. 사실 저야 보드게임이 속한 완구류가 가장 뼈 아프지만, 전자쪽 취미 있거나 생업에 연관된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 같아요. 전자제품 직구도 못하게 되면서 삼성이 웃는다는 기사도 얼핏 본 것 같고요. 하아 진짜 어쩌려고 이러는지...

이게 통상 마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막으면 우리꺼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해외로 나가는 게 막힐테니... KC인증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면 모르는 데...

중요한건 전자 소재인데 아이들 장난감 안정성을 빌미로 중소기업, 일반 소비자 선태권을 축소시켰죠 자 이걸로 돈벌고 이익받는놈이,어떤놈일까요

어차피 그런 사람은 인증도 없는 물건을 구매한 본인 책임이 더 크기에 정부가 법정 다툼에서도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억지 부리는 사람 때문에 정부가 이런 행보를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는 책임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가습기 사건처럼 kc인증까지 받은 제품에서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정말 정부가 발뺄 틈도 사라지게 될텐데 그런 이유로 했을 거라 생각치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인증을 받고 수입 판매를 하는 기업들 때문에 나선 것같은데, 결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엄한 취미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고요.

yue님 말씀도 맞죠~ 저도 상당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고(사건)이 발생한 이후가 되는거죠. 발암 물질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나오는거죠~ yue님 처럼 내 자유로 샀으니 내 책임이다 할 사람도 있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부 너네가 왜 발암 물질있는 제품을 들어오게 했냐~ 나는 잘 몰랐다! 그렇니까 정부 너네 책임이다. 보상해라 아니면 소송이던 뭐던 나는 배째고 다 하겠다 하는 인간군상들이 나오니까 그냥 다 막고 가겠다는 거겠죠. ㅜ.ㅜ 이제 보겜도 3d프린터(부품)도 전자 제품도 가격만 천장부지로 뛸거 생각하니 벌써 우울증이 올려 합니다.

킹덤러시 모바일로 엄청 했는데 고민만 잔뜩하다가 품절되고서 영상보여줬더니 저정도는 할 것 같은데? 라고해서 눈물흘렸습니다 ㅜㅜ 점박이도 빨리 재입고 해줬으면좋겠네요 흑흑

태양님만 봐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뭘 구매하든 스스로가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정 모르겠으면, 그래서 불안하면 스스로 구매를 하지 말아야죠. 안정성 걱정하는 사람이 알리니 테무니 그런 곳에 기웃거리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인 듯합니다. 안정성 무시하고 결국 싼 거 찾다가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책임질 일이죠. 정부가 나서는 바람에 멀쩡한 보드게임도 구매할 수 없게 됐잖아요.

우왕! 최신 게임들을 많이 플레이하셨네요~ 부럽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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