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보게가 "머더미스터리" 상표 출원을 취하하기 바랍니다.

SW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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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8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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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기본적으로 독점 배타성이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무효 확정되기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통해 상대방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사용한 상품 등을 폐기시키는 등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상표법에 기한 형사적 조치인 침해죄는 비친고죄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극단적으로, 코보게가 "머더미스터리" 상표권을 보유하게되고, 제3자가 다른 회사의 "머더미스터리" 사용을 형사 고발하는 경우,

코보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머더미스터리"를 표기한 회사의 대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보게에서 작성한 글을 보았습니다. "머더미스터리" 상표 출원의 목적을 설명한 글이더군요.

그 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어용 출원이며, 권리행사 의사가 없다.

2) 카피상품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상표권을 활용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3) 권리 보호를 위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일단, 1)과 2), 3)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상표권을 활용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상표권을 통한 권리행사이며, 상표의 공격적 활용에 해당합니다.

방어용 출원임을 강조하는 글에, 공격적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상표는 방어용 출원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한다면 선행 상표권에 의한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상표를 통해 자신의 상표 사용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어용 출원이라는 말을 선해하여 해석하면, 상표 브로커가 "머더미스터리"를 확보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유하겠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독점권을 갖지 않아야 할 단어라면 왜 코보게가 가져야되는걸까요? 코보게가 절대 선은 아닙니다.

작성 글에서 설명한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단어라는 확인은 "머더미스터리"를 누군가 출원하여 등록받으려 할 때, 이의신청 혹은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성 글을 보면, "머더미스터리 상표권을 보유하게 되면 좋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좋은거죠?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단어를 코보게가 상표권 획득을 통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는데 좋은건가요?

남이 가지지 말야할 무기니까 내가 보유해서 관리하겠다. 근데 너네한테 쓰지는 않을거야.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상표 브로커가 아닌, 코보게가 "머더미스터리"의 상표권을 설사 취득하더라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권리행사가 성립할 가능성도 없지만(후술하겠지만, "머더미스터리"는 거절이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표 출원입니다. 이런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지 손실을 감수하면서 권리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의심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픈마켓 담당자들이 우연히 "머더미스터리"의 등록 상표권의 존재를 알게되면, 타업체가 해당 단어를 사용할 때 소명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코보게가 "머더미스터리"를 취득한 뒤, 보드게임을 유통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부 상표 사용권을 설정해줄 계획인가요?

다른 보드게임 유통업체들은 괜히 불안해질 수 있을겁니다. 자칫, 보드게임 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선점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머더미스터리"는 보드게임의 장르(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단어이고, 거래상 널리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에 의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그래서 코보게의 상표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도 등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하지만, 변리사는 상표 출원을 등록시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로 이번 상표출원의 지정상품에는 "보드게임" 뿐 아니라, "보드게임 주변 용품", "비디오 게임"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더미스터리"가 "보드게임 주변용품"과 관계가 없으므로 그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출원에서 코보게가 의도한게 무엇이던,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입니다.

"머더미스터리" 상표 취득은 권리보호를 위한게 아닙니다. 이는 불필요한 선점이며 불필요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코보게가 해당 상표 출원을 자진하여 취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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