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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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6 오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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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오는 논의에 깊이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잘못된 (혹은 의도된) 용어 사용은 바로잡고 싶습니다.

0. 독점은 나쁜가?

자꾸 독점=나쁜것, 독점=부당이득,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가 독점이 맞느냐, 라는 부분을 논의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선 그 프레임이 정당한지 궁금하군요.

1. 독점은 왜 나쁜가?

많은 분들이 독점은 나쁘고 완전경쟁은 좋아,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독점이 나쁜 이유가 가격을 높게 받아서 인가요?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해서 인가요?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 유효한지는 뒤에 다루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나요? 다 사회 구성원이 가져갑니다.

따라서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선 그것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 면에서도, 독점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들은 악의 축이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이죠. 그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왜 경제학 교과서에선 독점이 안 좋다고 말하나요, 혹은,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할까요?

기억하시나요, 그 이름도 찬란한 Dead Weight Loss (DWL).

네, 그래프안에 무슨 삼각형 떠올리시면 그거 맞습니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게 뭔고 하니, 시장형태가 독점이나 과점일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만큼 생산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점기업에서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이 팔면 되지 않나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능하다면, 경쟁형태인 것이 좋다는 것이지, 독점 기업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그러면 반독점기업법 등은 왜 있나요?

독점으로 인한 다른 부작용들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경쟁하던 여러 기업들이 합병하여 마치 가격담합을 한 듯한 전략을 쓴다던가,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기위해 공격적 가격책정을 단기적으로 한다던가 (덤핑이죠) 이런 것들이요.

(다른 업체가 더 싸게 팔면 우리는 그냥 다 공짜로 물건을 풀어서 그쪽도 망하게 하겠다, 같은 협박이 전형적인 독점기업의 전략일 수 있겠네요. )

3. 오거나이저 시장은 독점인가요?

공급자가 한명만 있다고 해서 꼭 독점인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초기 자본의 문제로 진입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 자체가 작아서 2개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해구하는 글로벌 시대 아닌가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급자가 과연 1 업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오거나이저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진입장벽이 있나요? 법으로 한 사업자만 팔게 되어있나요?

그저 없던 시장이 생겨나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급자가 하나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4. 부당이득이요?

어떤 면에서 부당한가요? 강매를 했나요? 꼭 알려야 할 정보를 알리지 않았나요? 숨겨진 가격이 더 있었나요?

소비자들 모두 동의해서 해당금액 지불하고 샀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혹은 arbitrage opportunity) 에 의해 결정되지

원가에 몇% 마진 붙여서 다 그렇게 정해! 라고 법으로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공급자가 이득을 많이 취하는 시장이 보인다? 들어가서 사업하시면 됩니다.

경쟁으로 인해 더 좋은 환경의 시장으로 발전하겠네요.

5. 독점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이런겁니다.

여기선 야구장이나 등등 경기장 들어갈 때 가방검사를 합니다. 어떤때는 백팩을 못 매고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요.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음식 반입금지 당하는 걸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인위적으로 (음식반입금지, 퇴장시 재입장불가 등) 시장을 제한해 놓고, 내부업자만 독점적으로 음식을 공급합니다. 비싼 가격에요.

이것도 사실 가기 전에 어느정도 인지하고 가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독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나라 관광지 숙박요금 바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독점은 아니지만 담합을 통해 시장전체에서 독점가격을 유지하는 그야말로 부당이득이겠네요.

6. 사실 전 오거나이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자주 글을 쓸 때 언급하지만, 같이 정기적으로 게임 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장도 크게 관심 없고, 슬리브도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에서 전혀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잘못된 용어 사용, (어쩌면 상대에게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적 사용일 수 있겠지만, 그정도는 아니라고 믿어 봅니다,) 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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